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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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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전자민원사이트 바로가-새창
처리주무부서
  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
연락처
  (055)749-5546
제출처
  민원여권과
처리기간처
  허가 7일, 신고 3일
일민원인이 갖추어야할 사항 (구비서류)
  • 가. 허가
    ○ 대상
    • - 가로형간판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한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
    • -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
    • -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
    • - 애드벌룬. 선전탑.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아취광고물
    • - 네온등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(백열등.형광등은 제외)
    ○ 구비서류 : 다.참조
  • 나. 신고
    ○ 대상
    • - 건물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㎡이상 또는 4층 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사용자성명.상호.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
        표시하는 가로간판
    • - 의료기관,약국,이.미용업소 표지등과 1면의 면적이 1㎡미만인 돌출간판
    • -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
    • - 건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사용자의 성명. 상호.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
    • - 현수막, 벽보, 전단등
    ○ 구비서류 : 다. 참조
  • 다. 구비서류
    • - 옥외광고물등표시(신규.변경.연장)허가신청서
    • -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(신고대상 광고물의 경우 제외)
    • - 광고물등의형상.규격.재료.구조.전기설비.의장등에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(다만,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 제외)
    • -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 및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및 조례로 정하는
        서류
    • - 건물또는토지사용승락서
  • 라.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
    ○ 대상
    • - 건물 3층 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5㎡이하의 가로형간판 및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
    • - 창문이용 광고물
민원처리흐름도
허가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민원여권과-민원인) → 서류검토 .관련부서협의 및 현장확인(주택경관과) → 결재(국장또는 과장 - 주택경관과) → 결과통보(허가 또는 신고필증 - 주택경관과)
수수료
  • - 별첨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. 신고 수수료 참조
  • - 별첨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 참조
부서에서하는일(심사기준)
  • 가.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
    • - 광고물 등의 표시. 금지지역. 장소 및 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
    • -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적법성 여부
    • - 안전도 검사 합격 여부 등
  • 나. 관련부서의 심사 기준
    • - 수수료 납부 여부
    • - 지방세 체납 여부
처리요령및유의사항
  반드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.
관련법규
 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
담당자 :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(055)749-5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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