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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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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전자민원사이트 바로가-새창
처리주무부서
  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
연락처
  (055)749-5546
제출처
  민원여권과
처리기간처
  허가 7일, 신고 3일
일민원인이 갖추어야할 사항 (구비서류)
  • 가. 허가대상 광고물등(영 제4조)
    • - 벽면이용간판 중 한변의 길이 10m이상, 4층 이상 타사광고물
    • - 신고를 제외한 돌출간판
    • - 지면에서 광고물윗부분 높이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
    • - 옥상간판
    • -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중 타사광고
    • - 교통시설이용광고물
    • -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, 애드벌룬(옥상 · 지면 · 공중 모두), 선전탑, 아치광고물
    • -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· 전광류 광고물
    •   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네온류 · 전광류, 디지털광고물
    • - 위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게시시설, 면적30㎡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
  • 나. 신고대상 광고물등(영 제5조)
    • - 벽면이용간판 중 면적 5㎡이상, 4층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
    • -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· 약국 · 이용업소 · 미용업소의 표지등
    •   윗부분까지 높이 5m미만, 한면 1㎡ 미만
    • - 지면에서 광고물윗부분 높이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
    • -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중 자사광고
    • - 공연간판(변경), 입간판, 현수막(현수기 포함), 벽보, 전단
    • - 위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게시시설, 면적30㎡이하 현수막게시시설
  • 다. 허가 신고배제 광고물등(영 제4조 · 제5조)
    • - 벽면이용간판 중 5㎡미만이고 광원노출 · 점멸 · 동영상 · 내용변화의 네온류 · 전광류 · 디지털광고물이
    •   아니면서 3층이하에 표시하는 것.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
    • - 창문이용광고물 중 허가대상이 아닌 것 외
  • 라. 구비서류
    • - 옥외광고물등 표시(허가·신고, 변경, 연장)신청(신고) 및 안전점검 신청서
    • -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와 건물주변 원색사진
    • - 광고물등의 원색도안
    • -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
    • -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
    • -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서류(심의대상 광고물 해당)
    • - 구조안전확인서류(해당 광고물에 한함)
민원처리흐름도
신청(민원인) → 접수(주택경관과) →  검토 및 심사(주택경관과) → 결재(주택경관과) → 결과통보(허가 또는 신고필증)
수수료
  • - 별첨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. 신고 수수료 참조
  • - 별첨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 참조
부서에서하는일(심사기준)
  • 가.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
    • - 광고물 등의 표시. 금지지역. 장소 및 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
    • -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적법성 여부
    • - 안전도 검사 합격 여부 등
  • 나. 관련부서의 심사 기준
    • - 수수료 납부 여부
    • - 지방세 체납 여부
처리요령및유의사항
  
    • - 반드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.(법 제3조)
    • - 신축 · 개축 건물의 경우 허가·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(법 제3조 · 영 제23조)
관련법규
  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 제3조 제1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3조
담당자 :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(055)749-5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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